일상의 작은 불편을 걷어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혁신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의견과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굴한 내용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그중 우리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혁신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밤에 운영하는 약국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도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공공심야약국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개정된 약사법은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지면 늦은 밤(새벽 1시)에도 집 근처에서 약을 살 수 있어 국민들이 베스트 민생 규제 혁신 사례 1위로 뽑았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가 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국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더 쉽게 개선되었고,
각종 자녀 관련 복지혜택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신규계좌는 금융 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때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이나 전업주부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부가 신규계좌 개설 증빙 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계좌의 거래 한도도 상향한다고 합니다.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제 잦은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바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입국 때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험성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영수증 없이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기한 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외국인 취업이 쉬워졌습니다.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용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합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많은 혁신안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